■ 진행 : 김대근 앵커
■ 화상전화 : 임재성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징용 문제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예정됐던 민간 토론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이 보류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뉴스 핵심 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임재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임재성]
안녕하세요.
일단 토론회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양금덕 할머니 국민훈장 모란장 서훈 보류 소식에 이어서 어제는 강제징용 문제에 관련해서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대토론회 일정이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애초에 국내 학자 그리고 전직 외교관 등이 참석을 해서 강제징용 문제 해법과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는데 급작스럽게 연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그 배경이 뭐라고 보시나요?
[임재성]
너무 놀랍게도 민관 대토론회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은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연락을 못 받으셨습니까?
[임재성]
피해자 측 일체가 연락을 받지 못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토론회가 준비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연기됐다는 것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만 저희가 직접 외교부를 통해서 관련된 토론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됐다라는 사실 자체는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그 배경이나 맥락에 대해서 추측할 뿐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결국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싸워왔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계속 판결 이행을 거부했기 때문에 만들어져왔던 갈등이고 양국 간의 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피해자들을 이 문제에서 배제하고 정부 간에 협의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조차 해법을 만드는 토론회, 논의에서 피해자들과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전혀 공유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합니다.
[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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